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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르고 빌려주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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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교통사고 후 처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고 형사고소는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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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이 끝난 뒤 다음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의사를 철회한 임대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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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핸드폰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분확인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권한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면요. 신분증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형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통에 동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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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술먹고 주먹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때린 것이라면 쌍방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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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와 과속단속 카메라는 오토바이를 인식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는 전면번호판이 없어 고정식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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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과 모욕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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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출석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누군가 민원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먼저 전화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그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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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주소를 안 알려주는데도 공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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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족한 주차공간 신설에따른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내 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주차장으로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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