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핸드폰 사기를 당했어요?

Question

저랑 너무 친한형이 민증을 들고가서 자기 마음대로 핸드폰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가서 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 형이 질문자분 동의없이 질문자분 명의를 도용하여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 개통을 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지인형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통신사에 알렸음에도 통신사가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통신비 청구를 한다면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분확인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권한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면요. 신분증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형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통에 동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한형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휴대폰 대리점에 계약취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허락한 바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을 문제 삼아 볼 수는 있으나, 본인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인 점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그 친한 형이라는 자에게 묻는 것과는 별개로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발생하여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