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카메라와 과속단속 카메라는 오토바이를 인식을 못하나요?

Question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옆에 자동차들은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만 오토바이는 무시하고 과속 하는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신호 위반 하고 그냥 질주 하는 오토바이도 많구요.

카메라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인식 못하나요?

특히 배달 오토바이가 참 위험하게 질주하는게 일상인데요. 법률의 문제일까요? 카메라의 성능 문제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단속 카메라의 경우 자동차 앞 번호판을 단속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뒷쪽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의 원리상 단속이 되지 않는 것 입니다.

간혹 경찰의 현장 단속의 경우는 있으나 부착식의 단속 카메라는 오토바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를 아는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단속 무시하고 다니는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는 전면번호판이 없어 고정식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뒷면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의 과속카메라에는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서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오토바이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전면부 번호판 부착이

일관되게 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소급적용의 문제 등으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전면부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현재의

단속카메라로는 오토바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신호위반, 속도 등의 단속카메라의 경우차량 전면의 부착된 번호판을 인식하여 선별하는 방식이기 때무에 이에 대해서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번호판으로 인식이 되나 오토바이는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단속 카메라에 인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AI 등의 기능이 탑재된 단속카메라 도입의 논의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을 찍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