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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차로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은 사고 경위나 사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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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치(학대)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친권자및양육자변경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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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어플에서의 판매 사업자 내고 판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신판매에 국한된다면 세분류는 통신판매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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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말소 이후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사채권이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판결을 받았다면 10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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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나 직원이 1~2일 일하고 말도 없이 안 나오면 꼭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부분이 있다면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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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대리인증 사기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상황을 잘 설명하셔서 공범이 아님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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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경매신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럴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가치있는 담보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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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리고 주운사람이 카드 사용시도까지 한 경우 해당하는 법적처벌이나 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지갑을 가지고 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합의금은 피해금액이나 처벌정도를 고려해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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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와관련하여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케이스에 따라 달리 판단해 볼 문제이지 어느 하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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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린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 처벌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저작자인 사실과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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