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파산 진행중 입니다 아버지통장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왜 들어오는지와 그 돈과 질문자님과의 연관관계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기각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0
0

변론기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서류 및 증거 제출한 것 확인하는 방법, 청구원인과 답변 요지를 간략하게 진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가 많습니다.2.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금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3. 보통 서류를 검토하고 오십니다.4. 신분증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2.25
0
0

당근마켓 직거래 후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손시점으로 보입니다.판매당시 파손되었던 것인지 구매자가 받은 이후 파손이 된 것인지와, 당일 확인해도파손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부분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0
0

자동차보험 2회사고로 보험사 이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마다, 그리고 가입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은 달라집니다. 사고이력은 고려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2.25
0
0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화 내지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5
0
0

오래된 사채 채무에 대하여 여쭤볼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채의 경우는 소멸시효완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무는 남아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0
0

공무원이 업무수행간 행정실수로 인한 징계처분시 항고승소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승소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징계처분에 이른 경위, 처분의 원인된 사실이나 그 경위, 징계정도가 고려되어야하고 그 징계처분에 사실오인이나 재량일탈 남용 등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5
0
0

무단횡단이나 땅에 쓰레기 버리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횡단의 경우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5
0
0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장사 등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명의만 다른 사람일 뿐 실질이 본인이 하는 것이라면 영리업무 및 겸지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2.25
0
0

타지역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하면 벌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센터에서 전입에 따른 종량제봉투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