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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와 얘기중 욕설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연성 관련하여 다른 직원이 들었다는 것은 미리 녹취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욕을 한 이유나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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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최소조합원 수는 몇명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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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그 다음에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을 찾아야 그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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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와 차상위 계층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링크 주소에 들어가면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m.blog.naver.com/hellopolicy/221989513276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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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를 못만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결국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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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 자체를 거부하는 X라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진행하시면 서면작성과 재판출석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 가능하다면 본인이 진행하시면 되고, 어려움이 있거나 법적 부분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이나 소가 등을 따져 볼 필요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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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할때 협의조항작성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부분들을 작성해서 제출 - 협의이혼시 이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두분이 작성하셔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공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위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두분이 작성한 합의서는 협의이혼 후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 이행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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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의 주말 근무에 대한 일당 지급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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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집이 등기부상 사무소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인 부분이 중요해보입니다.해당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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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사 당일날 보증금받는게 맞는건가요? 미리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 즉 집 인도와 동시에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사를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받으면 보증금에 이자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과 사전에 보증금 지급 가능 날짜를 확인해서 이사날짜를 정하곤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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