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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을 구매했는데 집보러갈때 길이 있었는데 지적도 상으로 길이 없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매매과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니는 길은 있었지만 지적도상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매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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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 변리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리앤목특허법인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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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에 상가 인테리어 철거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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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횡령질문입니다 정말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횡령이 될 여지는 있으나 문제는 돈의 사용처입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횡령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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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이모 차상위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관할 관청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모쪽에 주소지를 옮긴다고 질문자님이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별도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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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사고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결과 상처부위 염증이랑 자궁쪽 염증이 심해서 상처부위열고 드래싱 하루에 4번씩 한달정도 입원해야될거같다" - 산부인과에서 수술부위 상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모에게 발생한 현재의 입원상황에 대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염증이 심해진 이유가 산부인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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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투서도 작성자가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여부는 우선 모욕적인 또는 명예훼손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투서를 어디에 넣었는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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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신고 또는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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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후에 민사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며 소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중요합니다. 금전청구를 하는 이유(즉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사실)를 증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소장 접수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할 수 있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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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에서 말한 과실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과실은 보험사간 따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과실비율을 주장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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