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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합아파트 동호수 분양계약 후 최초 동위치와 다른 위치의 동호수를 다시 계약하자고 하는데 괜찮은가요?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조합규약, 조합가입계약서, 이후 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피해를 보지 않고 해지를 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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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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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동명의의 집 어떻게 처분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소유가 판명나도 결국 이혼시 재산분할법리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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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부모님 재산 포기각서 제출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를 신청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부 상속포기를 하기보다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셔서 후순위 상속인으로의 상속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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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2. 3. 인수 인계는 회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갑자기 퇴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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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비, 안경비 등을 고려해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폭행을 했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 언급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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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자구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행위이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구두계약은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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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사이트 해킹한 사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킹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시 줘야 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리를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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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만으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연결되지 않는 링크 주소를 적은 것만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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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가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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