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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낙태죄가 어떻게 변경되실지 아시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대체입법이 나왔어야 하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의견 대립이 심한 상황이긴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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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상대방 주위로 향수나 탈취제, 미스트를 간접분사하거나 향 연기를 날려보내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탈취제를 사람을 향해서 뿌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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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후 7년동안 한푼도 갚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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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인 경우도 개인회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혼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어느정도 되었다면 배우자 재산의 1/2을 질문자님의 재산가치로 잡게되어 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여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니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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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경찰조사과정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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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게시글을 올린 곳이 어디이고 게시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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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플러라는 것이 진실된 사실이라면 닉네임만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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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사기 형사소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다면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꼭 일치해서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는 1명을 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3명을 피고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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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분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이 아니리 '각자'입니다. 30장이 넘더라도 요약준비서면 등을 같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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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욕적인 표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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