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사기 형사소송 질문합니다.

Question

현제 단체 형사소송 진행중이고 p2p대표에 대한 증거가 몇개있어서 최소한 벌금 아니면 실형 나올가능성이 60-70퍼센트 정도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는 55만원을 내고 단체소송을 하였고 3명(대표이사 까지)을 단체소송 하는중인데 나머지 개인적은 경찰신고 하신분은 대표만 고소 한걸로압니다.

근데 이게 같은 투자사기 이기때문에 형사재판시 같이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체소송(변호사선임)해서 하나 그냥 개인 경찰서로 고소하나 판결은 같이 나오나요?

아니면 단체소송시 저희는 3명. 개인고소하신분은 1명 고소했으니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승소시 권리는 단체는 3명에대한 원리금상환권한 개인은 대표만 고소했으니 대표에 대한 원금상환권한만 갖나요?

솔찍히 저도 돈내서 변호사선임 했는데 그냥 경찰서고소하신분과 같은 수혜를 받는다면 조금억울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다면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꼭 일치해서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는 1명을 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3명을 피고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입니다.

같은 사실관계,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각 고소가 병합되어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형사절차에서는 고소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형사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절차로 고소 대리 비용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각자의 피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불법행위자 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