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고왔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인지 주체를 지금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질문자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으로 부터 제공받은 것이고 은행이 이를 제공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1.29
0
0

남편이 저지른일 제가피해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지금 상황은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협박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9
0
0

지인의 투자권유에 투자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왜 잘못된 것인지 부터 지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공매로 나온물건에 투자를 하다가 법적인 부분때문에 법원에 공탁금이 필요하다고해서 1000만원을 투자하고 차후 해결이 되면 상가건물에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 이 부분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말이 사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9
0
0

전세자금 보증금 돌려받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사를 나온것인지 계속 거주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혹시 모르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거나 이사를 갈거면임대차등기명령이라도 하셔야 할 것이고요.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9
0
0

내용증명으로 임대기간 끝나느대로 나가라고하는데 대응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차임 지급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주장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차임 3기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부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9
0
0

소년보호사건 송치 점유이탈 횡령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 예측은 어렵지만 사안의 경중, 합의사실 등이 반영되어 중한처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9
0
0

방문판매법위반 방조혐의로 변론중 변론종결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29
0
0

개인사체 금리 법적최대 금리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연24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9
0
0

동의없이 녹취된 통화내역을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여 제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 당사자간 녹음이 아닌 것을 제출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문제(손해배상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0
0

처가 상속 권리 주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