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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후 상환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원금의 상환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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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 탈세신고가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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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를 모를 때 택배 배송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송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계정을 탈퇴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물건은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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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5개월 간 악플을 달았을 시 소년 교도소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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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간 사람에게 빠르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압류를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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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법원가서어떻게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좌도 압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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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명확히 정품이라고 속여 판 것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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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의 범죄를 알았거나 돕는 행위가 있었어야 공범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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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못하게 제한 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아버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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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수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 내부의 협의체가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에 의거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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