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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처벌법에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기소를 약식으로 공판으로 할 수 있고, 최종 판사님이 결정하십니다. 벌금형이 많으며 매우 심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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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제가 사서 친구가 당첨되는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첨금을 나누기로 약속한 사실없이 복권을 준 것이라면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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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최종은 판사님이 선택하십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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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중 고용보험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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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인배상1은 사망의 경우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한도 내 보상, 그리고 부상의 경우는 50만원에서 3천만원한도로 상해 급수별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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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한국에 와서 3개월동안 일하고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한국에서 근로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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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30년정도 되었다면 최근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지 않은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년인 자녀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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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많이 내리는 날 저녁에 아들이 친구들과 어린이대공원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다쳤습니다. 이럴경우 관리하는 대공원에 치료비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를 하기위해서는 관리소홀 등의 과실이 있어야 하나 해당사안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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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테크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백히 사기라면 형사고소를 해서 사건진행상황을 보면서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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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변호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와 변호사 아니신 직원분들이 같이 계십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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