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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골집 주거침입 및 물건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cctv영상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대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판결)."고 판시한 바 있어 절도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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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고소를 통해 수사로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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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햏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무고여부가 같이 판단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자녀나 ㄱ씨가 어떤 거짓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바라 보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면 다른 죄도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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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녹취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길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녹취나 증인이 없다면 입증이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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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 때 주의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을 하는 이유가 포함되면 될 것이며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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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허위기재 시 가능한 법적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만으로 설문조사 업체에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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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아트에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자꾸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이 있다면 동의를 철회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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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시 허위 답변을 기재한 사람에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 같고 유상인 경우 민사상 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설문조사의 내용, 허위 정도, 허위 답변이 미친 영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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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할거같아요 중고거래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하는 것 밖에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찾는다면 수사과정이나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대금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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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모욕죄로 약식기소 된 후 민사소송 걸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모욕죄 손해배상의 경우는 반복성, 얼마나 심각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금액 전후의 배상금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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