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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친구 동생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의 합의에 있어서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해서 절충안을 찾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법적으로는 6억이 어머니의 돈으로 전부 마련한 것이라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를 지금 자녀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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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을 받은 뒤에 통상 몇개월후면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요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다만 고소장 접수후 1개월 이내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므로 결국 고소인조사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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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에 더해서 더 상세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는 그 커뮤니티 안에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거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 이 부분이 A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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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판매자가 문자메시지로 저를 괴롭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메시지로 "부모에게 못배웠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뿐이냐"라고 보낸 것만으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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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소닉 거래소 이유없는 원화 출금 지연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금지연이 계속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같이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금 지연 사유나 최종 불가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형사문제에 대한 언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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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판결을 가지고 원룸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는 임대인의 재산, 원룸의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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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에는 국가 예산에 편입되어 사용되어 집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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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 부담 작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간, 근무형태, 수행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어깨 누적 부담이 인정되어야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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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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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뮤니티 내에서 A라는 사람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정도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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