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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처음 회사 제품을 경험삼아 판매해보라고 하면서 대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제품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충당해서 사용하라고 한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을 팔려면 제가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밥을 사거나 술을 사야되면 사기도 하고 대신 교통비, 차비, 밥값, 커피값, 필요하다면 술값 등에 들어가는 부대경비는 제품을 팔고 받은 금액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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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때 어느절차를 밟는게 더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만 가지고는 형사문제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민사문제인데, 판매자가 임의로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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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있으나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집행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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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비트코인 리딩방도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천 정도만으로는 형사 고소까지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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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없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하 생략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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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거를 하면서 즐길꺼 다 즐기고 사이가 뒤틀리자 퇴거불응 고소를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사건에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거 요구 일자를 조작했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소송사기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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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처리 후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이유 없이 산재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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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는 법적으로 제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렉카라고 해서 별도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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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의 시초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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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돌려주거나 아니면 피고인 재산에 압류를 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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