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는 법적으로 제재 못하나요?

Question

얼마전 운전하다가 렉카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요.

도로에서 보면 역주행은 기본이고 칼치기에 사이렌 울리면서

막 질주하는 경우 자주 보는데, 이러한 행태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 불가능한가요?

그냥 벌금 몇번 물면 끝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렉카차량의 경우 사고 현장을 빨리 가기 위해 신호위반이나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법규 위반 행위며 단속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모두 할 수는 없어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폭운전, 기타 위해를 가한 운전 등으로 처벌을 해 볼 수는 있으므로 관련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형사 고발 내지 신고 등을 통해 처벌을 내리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렉카라고 해서 별도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렉카차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렉카차가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실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이보다 강한 제재를 원하다는 것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공론화시켜 국회의원들이 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