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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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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연락두절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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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요금 일일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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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 걸리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해당 기관 내지 업체에 보냈는지 부터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실조회 대상 기관 내지 업체가 받고도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면 법원을 통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회신기간이 일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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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특약으로 누수 사고처럼 주거 중인 주택의 사용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여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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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준비생 파산신고 면책결정 시험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에 있어서의 파산진행은 무리가 있습니다.면책까지 보통 1년 전후 예상하며 면책결정이 100프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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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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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물 사용량증가분의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파사실을 증명하여 상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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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달업체 소속의 라이더가 배달과정에서 소비자를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배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라이더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채 배달을 다녀 감염을 시켰다면 해당 라이더와 라이더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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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심증상을 자각한 채 비행기,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 확진판정을 받게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심증상만 가지고는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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