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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피의자 대처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폭력사건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대부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됩니다. 폭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진행하셔도 되지않을까 싶습니다.사건번호는 물어보시면 됩니다.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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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과 공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약정, 대주와 차주 등이 표시됩니다.지금까지 받지못한 이자는 이자약정이 있었어야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는 지연손해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공증을 단순히 차용증을 인증하는 사서증서인증을 할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할지 먼저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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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받았는데 제가 다시 요구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수정요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계약서는 집주인이 매번 동일하게 사용하는 계약서로 보여 수정요구에 응할지가 조금 의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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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법정 수수료보다 더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문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성향의 문제로 보입니다.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실 문제이고, 수수료 부분은 명확히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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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의 사건번호는 느단인가요 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견개시사건도 가사비송단독사건이지만, 후견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사건부호가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느단에서 후개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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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재판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횡단만으로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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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값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요?그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예측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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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프리랜서로 같이 일할 때 직장에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며, 프리랜서일로 직장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사안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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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 진행이면 금지명령 기각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를 받으셔서 개인회생진행중이고 방문은 원치않는다고 명백히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통장을 여러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결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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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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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를 풀고 돈을찾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을 여러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결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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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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