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의 사건번호는 느단인가요 후개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한 건들이 있는데

사건번호가 느단 으로도 나오고 후개 로도 나왔습니다.

두 사건번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는 다 후개로 바뀌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후견개시 사건번호가 "느단"이었지만 2020년 부터는 후견개시 사건번호가 "후개"로 개편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며 사건번호 양식이 변경 된 것입니다. 느단은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여

개편 되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느단'은 가사비송단독사건에 붙는 사건부호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도 가사비송단독사건이지만 2020년 2월 10일에 개정되어 2020년 4월 1월부터 시행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라 사건부호가 '후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의 부호가 '느단'이었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은 사건부호가 '후개'가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견개시사건도 가사비송단독사건이지만, 후견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사건부호가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느단에서 후개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느단"은 가사비송단독사건을 의미하고, "후개"는 후견개시사건을 의미합니다. 후견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사건부호가 분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