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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 관련 조사 진행순서와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고소인 먼저 조사 후에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피고소인에게는 처음에는 전화로 출석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금액이 소액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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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소년인데 알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관련규정입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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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찰로 송치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마다 상이하여 예측은 어렵습니다.빠르면 1-2주 안에 검사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오래걸리는 사건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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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 하였는데 상대방 계좌가 신용불량이라 돌려받질 못하고 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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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한테 빌린돈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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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범인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는 점점더 지능화되어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를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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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있도록 충분히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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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자(딜러)가 임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차액을 편취 했는데요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취득가를 낮게 신고하고 질문자님으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면, 즉 낮게 신고한 만큼의 세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지금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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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사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동생분이 어디까지 알고 해당 일을 한 것인지기 중요합니다. "동생이 의뢰인들에게 보냈다고 생각한 상품권과 가상화폐는 모두 알바담당자가 가져가서 피해자들에겐 한푼도 가지 않았고요" -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동생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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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샀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안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명령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임의로 나가지 않거나 협의가 안 되면 종국에는 인도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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