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범인을 잡을 수가 있나요?
얼마전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기는 했는데 이 경우에 범인을 잡은 사례가 있나요?
일단 기대는 안하고 있어요. 만약에 잡는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계좌 및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렵고, 이를 검거를 하여도 관련 피해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환 받는 점도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는 점점더 지능화되어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잡는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경제력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은 체포되는 사례가 많으나 해외에 있는 주범이 체포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