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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설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을 작성한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객관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이 현실의 특정사람임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고소를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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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범인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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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운전석에서 휴대폰 동영상촬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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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구매하고 상품권 받을 연락처를 잘못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이 될 여지도 있겠으나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온 것이 잘못 온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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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채무 개인파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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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OOO이라는 죄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일반 범죄에 추가된 구성요건이 있는 경우입니다.일반상해보다는 특수상해가 법정형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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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관련된글을 기재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 하더라도 그 사실에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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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빗물로인한 누수 책임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즉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수선을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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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인적사항 적을 때 어느 정보까지 노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 열람을 해도 개인정보까지 전부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걱정되시면 고소장 접수전에 경찰서에 최종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과 주소지로 결과 통보가 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필요한 정보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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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주유권을 싸게 판다고 해서 샀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에는 거래하기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기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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