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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과거 재산처분상 문제될 만한 처분내역이 없으며, 채무초과상태이고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개인파산 신청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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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진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기타 사정이 없다면 벌금 금액보다 조금 많게 청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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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치 전 치아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의무기록으로 입증할 문제입니다. 해당 치과에 사진을 포함하여 의무기록 전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발치의 필요성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며, 결국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보셔야 할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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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의 하자가 물건을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하자이고 물건 판매시부터 있었던 하자라면 환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가지, 하자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와 판매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다만 최초 전화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이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처음부터 하자있는 물건을 속여 판 것이 아닌 이상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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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문제는 노트북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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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한 다른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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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한마디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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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돈을 그냥 저한테 주신다는데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돈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질문자님에게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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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을 했는데요 과연 승인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구조의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재판부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처벌을 받았다면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전부 송소했다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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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증거로 이전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죄명만 다르게해서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동일 내용, 동일 증거라면 각하처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죄명이 잘못된 것인지 법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 본 후에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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