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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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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아무래도 엄마의 양육의지가 강하다면 엄마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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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진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산정의 경우, 폭행의 경위, 둘의 관계, 상해의 정도, 후유증의 정도, 폭행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친 부분이 없었다면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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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동기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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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사기꾼들은 어떤 처벌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선고형은 동종전과, 범죄경위, 피해금액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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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이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열정페이를 강조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정페이는 결국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이유에서 일정부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자신이 감당할 범위 내인지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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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나오는데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회사는 어떤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각각 이라고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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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회사투자했는데원금돌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환확인서 제출은 돈을 돌려받으신 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최소한 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환확인서는 제출되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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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투자를하고문제시에다시환급을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처리해야하니 먼저 상환확인서를 달라고 합니다." - 어느 부분때문에 법적 처리를 위해 먼저 상환확인서를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니 먼저 상환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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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다면(유튜브등) 학생들의 얼굴들도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들도 학교에 소속되어있는만큼 학생들의 초상권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초상권은 학생들 개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학교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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