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커뮤니티 악플 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4
0
0

상사의 횡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를 모으신 뒤에 형사고소를 하거나 회사 내부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이용하시거나 하셔야 할 것입니다.상대방과 대화 도중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4
0
0

돈을 빌려가고 얼마후 잠적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4
0
0

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법인 사람이랑 계약한거 해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해지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해지가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1.04
0
0

고소 취하 하면 분납으로 준다는데 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 주고 안 주면 상황은 결국 분납해주기로 한 상황 전과 똑같습니다.다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거나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4
0
0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명의로된 재산이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 내역, 과거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처분 내역, 앞으로의 경제활동 가능여부 등 확인을 해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4
0
0

티비에서 "딸버린 친모 28년만에 재산 상속위해 나타나"방송을 보다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4
0
0

복사기 수리대금 미지급시 통보후 부품 회수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품을 교체까지 해서 해당 복사기의 일부가 되었다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부품을 회수하는 것까지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사용도 이루어졌을 것이구요.대금지급을 독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4
0
0

블로그 포스팅 시 투자책임고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여부 등 투자에 관한 판단 및 책임은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있기는 합니다.하지만 블로그 내용에 따라서는 과장 내지 허위 요소가 들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투자책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4
0
0

사진도용 범인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도용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는 해당 어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도 결국 해당 어플 운영자 측에 조회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서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