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 범인 잡을 수 있나요?

Question

몇개월전에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제 사진을 쓰면서

조건만남을 한다고 하고 선입금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아는 정보가 가해자가 제사진을 쓰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고 제 사진을 쓴걸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모두 캡쳐해놓은 상태구요 이걸로 도용한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 도용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는 해당 어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도 결국 해당 어플 운영자 측에 조회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서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