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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으로 인힐 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과 달리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박에 쓴 금액만큼은 변제를 하게 변제계획안을 짜도록 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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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 확정이 된 시점부터 5년입니다.질문자님이 확정과 만기의 의미를 어떻게 쓰신지 몰라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구요.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안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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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저격 명예훼손가능한가요개인돈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적인 장소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측면도 있어 보이니 이 부분도 고소를 같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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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부정사용당했는데 경찰에서 안찾아주면 못찾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찾아주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경찰이 찾기 어렵다면 경찰이 아닌 사람이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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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칠까지 갚겠다는 기간과 이돈을 어디에 쓸건지 대한 내용과 이체내역" - 이것만으로 기망행위, 즉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까지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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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보고 계약시 계약금 다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금을 지급할 당시의 계약에 따라 정해질 문제로 보입니다.질문자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해당 사이트의 약관이나 가입조건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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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수있나요? 면책까지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개인회생 중인 사람이 2금융 또는 3금융에서 대출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출을 해주는 몇몇곳을 보기는 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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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는 끝이 났고 이후 조치는 채권자의 몫입니다.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방문은 법적절차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추심 방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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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헌법불합치, 2016헌마889, 2020. 9. 24.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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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안 갚는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사기의 성립이 인정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와 관련하여 1만원 이라는 금액을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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