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갚기로하고 주기로 한 날짜 지나도 계속 안 주고 아예 안 줄려는 생각 같은데 만원 안 준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민사는 청구 비용이 더 들어서 포기했어요.............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사기의 성립이 인정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와 관련하여 1만원 이라는 금액을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