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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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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결권 남요하지 않아야한다는 제약을 가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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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 교체시 공판이 더 열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교체로 추가 공판이 진행된다기 보다는 16일에 변론을 종결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종결할 수 있었는데 검사교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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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이트&어플에서 광고문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 처리과정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폐기 및 활용 동의 철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광고문자를 보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 폐지 및 활용 동의 철회를 요구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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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를 빌려 줬는데 고액을 납부 하지 않고 저에게 재산 확인하고 조취를 취한다 하는데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하더라도 kt입장에서 질문자님이 명의자이므로 kt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 kt와 협의를 진행해서 분납 등을 진행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실제 사용한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요금 상당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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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돌싱입니다. 보험수익자 법정수익자로 변경시 전배우자가 관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민법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것이 적절한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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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받기전 통장 및 기타가압류 해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가결정을 이유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압류해제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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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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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을 수리, 보수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옆쪽 벽면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그 곳의 도배비용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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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 두드리는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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