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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과실로 병원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여야 합니다.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위해선 기감염된 환자를 관리소홀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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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 당행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죽을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cctv를 확인했는데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부위를 만지는 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시비가 붙어 이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결국 cctv에 찍힌 모습과 주변인들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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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금전거래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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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사실이아닌내용으로답변요구시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정당한 변론활동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는 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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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문제가 되려면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타인이 공들여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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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재산 상속 비율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새어머니, "원래 부모님 밑에 1남1녀",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1남", 이렇게 4명이 상속인이 됩니다.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며, 새어머니가 1.5배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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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와 수목의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관련규정입니다.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공기는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임시로 심은 수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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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거래 사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사례를 통해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피의자를 찾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형사고소를 하셨으니 지금은 수사과정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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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수익창출치면 나오는데 사기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기망행위를 통해 지속적인 금전 편취 사정이 엿보이네요.하루라도 빨리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해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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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사용되는 로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 및 로고를 서비스표 등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변경의 경우 법원은 유사성을 판단합니다.서비스표 침해시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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