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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웃팅(강제 커밍아웃)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사안인지는 시대에 따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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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무과실 책임이 맞나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과실책임에 가까운 듯한 판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무과실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간접사실을 통해 동시추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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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주식 투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주식투자라하더라도 직무 관련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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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진행시 영상증거첨부 용량 제한으로 인한 직접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영상증거의 경우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파일용량과 형식을 가능하게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cd에 담아서 별도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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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를 보고도 모른척 지나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위 판례 및 방조의 범위에 비추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방조죄로 의율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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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고싶은데 뭐 부터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강력하게 변제를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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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공연 소음 문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장소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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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공무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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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야구 방망이로 온몸을 때렸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증거만 있다면 과거 일이라도 고소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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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티비 별풍선 환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의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애매해 보입니다.비제이가 기망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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