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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 사기꾼이 돈을 돌려줬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ᆢ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을 당시 고소취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이는 약속이니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고소취하 요구를 들어줄 법적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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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내연의 관계로 의심을 하던 부인이 신랑카드를 카드깡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혐의없음 처분을 할 때 무고여부를 같이 판단합니다. 먼저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무고여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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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이 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건화되었다면 그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전적으로 피해자임이 밝혀지면 가해자가 합의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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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도망갔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라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잘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혹 음주여부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사고 당시와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한 자료는 잘 가지고 계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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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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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하숙인이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1월 부터 6월 총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돈 내겠다" - 이 부분이 애매해 보입니다. 집에서 지낼 당시에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집을 나갈 때에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확답이라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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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쉽고 빠르게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이자는 변제기를 정했다면 변제기 이후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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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과한 예민 맞대응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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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효력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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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할 때 투자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는 명의신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익 분배약정을 따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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