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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욕을 해서요 고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 1 채팅방이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 대 1 채팅방에서 욕을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욕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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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해지를 했는데요 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됩니다. 피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할 것이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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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에 법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후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이 부분은 통상 합의서에 들어가긴 합니다. 이는 합의로써 더 이상의 분쟁없이 종결을 짓자는 의미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소송이 제기되고 한다면 합의의 의미가 무색하니까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는지 입니다. 그리고 합의당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추후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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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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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강요죄 처벌위기형량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상당부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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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갤럭시 워치 구매자가 하는 말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일까요? 즉, 충전이 안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워치의 문제인가요? 충전기의 문제인가요? 구매자가 얘기하는 하자가 증명이 되는 하자이고 이를 질문자님이 고지를 안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나 하자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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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재범을 했을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누범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되도록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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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 탈퇴문 동의하고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하게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고 이후 나올 때에도 이와 유사하게 탈퇴에 대한 동의를 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두고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탈퇴문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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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효력이 생기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밀유지의무는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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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ㅡ임대계약간전에 문닫게되면 어떤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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