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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마지막으로 5개월간 매달 3만원씩 저희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내역" - 이것이 빌린 3천만원의 이자나 원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인지 증거가 없다면요. 증거가 있다면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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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포기했는데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상속 개시전(사망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아마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후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 서류까지 넘겨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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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년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해 차량 연식에 해당하는 차량을 그 전년도에 생산하여 미리 출고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사양과 연식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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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판매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밑창이 까졌다 사이즈가 맞지않다 등 트집" - 사이즈를 고지했는데도 자신의 선택으로 구매한 것이고, 구두에 하자가 없다면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하자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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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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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3개월 동안 돈 안 갚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는 이자약정이 있어야 청구 가능하며, 다만 변제기가 지났다면 민법상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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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파는 상점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복제품이 정품의 상표권 내지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 또는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관할 경찰서 내지 관할 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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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반인과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과 일반인을 놓고 처벌 정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처벌받는 범죄는 존재하긴 합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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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증거자료제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법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으니 일단 신청을 해보시고 법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보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카드결제내역, 대출 내역과 그 것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사용된 것임을 최대한 소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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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는 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2]‘[1]'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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