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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화번호를 알면 해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올려주신 내용상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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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ㅠ 소액거래 검찰청 직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 직고소를 하더라도 대개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경찰이 수사를 하곤 합니다.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기소가 쉽지 않습니다. 불기소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 후에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직고소라고 따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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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제 자전거에 상처를내서 상품가치를 떨어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랫사람들이 고의로 질문자님의 자전거를 파손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아울러 자전거 수리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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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상습범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시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형사고소한 이후에는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정보에 따라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찾는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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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을때 폭행하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그 당사자를 폭행했습니다." - 일단 폭행죄는 성립합니다.2. 상대방이 반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만 폭행죄가 적용되고, 같이 싸웠을 경우에는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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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하수도수리시 수리비용은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여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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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했던 가격과 다를 경우 이건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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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작한 상세페이지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페이지 삭제 및 손해배상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 그래도 삭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래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작성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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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신고한지 7개월 됬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수사관에게 확인은 해보셨나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아 수사종결해서 송치의견을 더해 송치한 것인데 아직까지 피의자를 찾지 못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건진행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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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이 집을 삼천에 근저당을 오천을 전세권 설정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등기가 왔다면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이랑 전세권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명의 변경은 가능하나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남아 있는 채로의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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