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도는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재산분할에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라도 그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이라면 위자료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문제이기 보다 실제 일을 하신 것에 대한 증명서 요청이니 사장님이 협조를 해주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전의 일이고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다만,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 및 검토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처벌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사공판절차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대가기 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놓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요양원의 입원 환자 관리 소홀로 어머니에게 피부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어머니의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목격하지 않거나, 그때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잘못 진술했는데 조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 목격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목격자가 법원 증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모집인의 약속이긴 하나 이를 카드사에게 까지 요구하기는 근거가 부족해 보여 카드사를 상대로 면제나 환급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카드 모집인을 상대로는 해당 연회비의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찾는 일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찾을 때까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이런 경우 경찰조사를 받고 최종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계좌정지된 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애초 거래정지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내용과 범위, 비용부담 주체의 문제로 보입니다.설비계약시 환경영양평가를 누가 하고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함이 있다면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다면 양 측이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시공사가 이를 하지 않겠다고하면 결국에는 해당 생산업체가 해야되는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