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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사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 금액이 적으면 처벌수위가 낮아집니다. 소액이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3. 처리기한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4.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시면 인지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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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사기를 당한후의 사기꾼이 처벌을 받았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판결까지 받은 것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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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공증사무소에 방문전 방문하려는 공증사무소에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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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계약파기하겠다는데, 계약금 2배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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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은행권에 등록되었는데 사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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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조문을 알아 보기 쉽게 정리 되있는 곳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형법, 정보통신망법에 조문이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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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대여 피해자와 합의 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연락처는 알고있는 상황이신지 모르겠네요.지금으로서는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얘기해 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민사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면 합의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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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회사가 사람을 모아서 원금보전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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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자가 밤마다 계속 대문을 두드리는데,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이 성립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모르는 사람이 대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대문을 두드리는 그 당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그 사람에게 이유를 확인할 것이니 신고를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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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양육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협의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협의당시에는 남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최소로 책정한 것이나 최근 남편이 사업적으로 성공하여 양육비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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