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 이력이 거짓인걸 알았습니다. 환불 및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이번에 방학 동안 아이에게 전문 영어과외를 시켜줬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학원도 제대로 못가고 그래서 큰 맘 먹고 전문 과외 선생에게 거액을 주고 방학 특강을 맡겼어요.

해외대 출신에 전문과외 이력도 다년간 있으며 교육 관련 자격증도 있다고 했고, 후기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알고보니 이력은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늘지않는다고 저에게 애기하면서, 과외 선생님께 가끔 과외 책 이외의 것을 물어보면 답을 회피하거나 다음 시간에 알려준다고 하고, 어떨 때는 답을 틀릴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외 사이트같은 곳에서 더 알아보니 완전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여태 낸 두달 반의 과외비 돌려받고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자기 이력을 내세우며 보통 시세보다 2배 가까운 과외비를 요구하고 아이에게 두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한것도 너무 괘씸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강사라는 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력을 허위로 기망하여 과외 수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사기에 의한 피해금액을 반환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관련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소송 제기로 피해 금액을 배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 선생님의 주요 이력(학력 등 과외 선생님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이력)이 거짓이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써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고소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 보시고 진행을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사 이력을 속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이력을 소개한 내역에 관한 증거자료 지참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