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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에 쥐가 구멍을 뚫고 들어왔는데, 관리실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한다면 그 소유자가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반면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내지 관리사무소)에 보수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집안 보일러실 바닥이라면 전유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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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욕설을 들었는데 이메일만 알고 있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욕을 한 사람을 찾는 문제 이전에 게임 도중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욕을 들은 사람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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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는 보통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안 될 때입니다.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따라서 시효완성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민사 판결문은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시효는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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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 끝나면 얼마만에 본인 앞으로 명의를 가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캐피탈에 있는 알브이 차나 전세 계약서를 본인 앞으로 하고 싶다하는데 바로 안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기한을 정해둔 거는 없지만, 면책이후 바로 재산이 형성된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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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IY 판매자가 완성품에 대한 저작권도 주장 할 수 있나요? - 해당 판매자가 완성품과 관련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2. 특정 디자인을 만드는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도 판매를 진행 할 수 있나요? - 완성품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므로 판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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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티비에물풍선터트린것을 환불받을수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 과정에 법적 문제(해당 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있지 않는 한 이미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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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있는 괴한과 대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상대가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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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폭행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있다면 이를 합의시 고려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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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회사 명의로 된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회사의 주거래은행이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이나, 회사 소재지 임대차보증금 등 알고 있는 것을 찾아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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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턴트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업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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