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이상 질문자님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비이후 차량의 상태, 즉 정비가 완료되었고 그 정비한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한 경우라면 그 정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매매상에게 정비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고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히 그럴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이미 차량가액에 반영된 것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견례한 사실, 구체적으로 결혼일정을 조율한 사실 등으로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다른 질문에서 드린 답입니다.위약금 없이 끝내기로했다는 증거를 잘 남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위약금 없이 끝내기 위해 테마를 설치 후 메인페이지 완료한 부분만 퍼블리싱하고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 분명히 하기위해서는 계약 합의해지와 관련하여 문서로 위와 같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상호 상대방에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서가 어렵다면 위와 같이 마무리해서 위약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라도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검사가 구약식 벌금 기소를 한 것이고 최종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주려면 그 때 금액이 벌금이 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보고 약식명령을 내릴 수도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번호를 안다고해도 운전자에게 세탁비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물이 튈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더해서 이로인해 사람에게 튈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해서 피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관리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카페의 사장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이므로 카페 사장에게 개인정보관리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을 보낸 측에서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건가요? 일반적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퀵비를 보내든지 했을텐데요. 법적으로는 결국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증명이 어렵다면 거래관행이나 물건보낸측의 평소 방식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수 밖에 없고, 딱 누구 부담이다라고 말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학생이시라면 영어공부와 토익이나 텝스 등 을 준비해두시거나 법조인이 쓴 책이나 리걸마인드와 관련있는 책들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문과 친숙하면 좋겠구요. 로펌에서는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선호하기도하니 참고하시구요. 지금은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해서 이를 법조인 생활과 어떻게 연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미성년자녀가 없어 보여 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협의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와 위자료와 과거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르시면 되고, 만일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때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혼만 협의이혼으로 먼저하고 나중에 위자료,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지 입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거기간때문에 위자료청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과거양육비청구는 일정부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