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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베드파파처럼 베드마마에 대한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에 대한 것은 아빠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엄마라면 아빠가, 아빠라면 엄마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시 양육비에 대해 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정한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혼시와 다른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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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서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진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실 예정이라면 출석하셔서 목격한 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실체 진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에 응하면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용의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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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감형이 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이 되거나 해야 할 것이며, 그 외 감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가석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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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부당 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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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앞으로 온 편지를 열어보는 것도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형법에서 비밀침해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의 편지를 개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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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불능어음'과 '인수무담보어음-무담보배서어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불능어음은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법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담보배서어음은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무담보문언)를 부기한 어음입니다. 환어음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고 이들의 거절에 의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나 무담보배서를 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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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상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어음법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어음법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④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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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는 무조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명이 녹취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녹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하급심 판례에 의할 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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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되지않았을때 별거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장기간 별거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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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할려고 하는데 .. 위자료를 못받아 ..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실거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금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 그에 따른 약정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때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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