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폭행사실이 없는 지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검찰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4.29
0
0

동산 권리이전에 적용되는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 권리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신의 원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표상된 물권의 외형을 믿고서 거래한 자는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정한 거래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를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로 오인하고 물건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이 신뢰를 보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정책적인 문제이긴 하나 공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 그 한계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진정한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어렵지만은 않기 때문에, 반면 공신의 원칙 적용시 진정한 권리자 보호 문제 발생 때문에 우리 민법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9
0
0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신용거래(신용카드 사용, 대출)가 제한되는 것은 파산과 마찬가지이나 파산과 다르게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29
0
0

상속관련 용어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분에 있어서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9
0
0

집 앞에 지어진 높은 건물에 의해 조망을 방해받고, 소음으로 평온이 깨지면 앞 건물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나, 다만 그와 같은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축물의 상황, 가해건축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상대방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음 또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침해나 소음의 경우 일정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9
0
0

혹시 미성년자나 어린아이가 유언을 남긴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민법 제1061조에서는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무능력자의 유언인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9
0
0

'단순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의 개념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것을 수의조건이라고 하며, 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을 비수의조건이라고 합니다.수의조건에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지만 그 밖에 다른 사실상태의 성립도 요구하는 단순수의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 순수수의조건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을 발생케 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효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비수의조건에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성조건과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와 더불어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혼성조건이 있는데, 이들 모두 유효한 조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4.29
0
0

내용증명은 어느 정도의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해 답을 해야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8
0
0

'존엄사'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4.28
0
0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유체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