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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대출한걸 들켰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 사유 중 6호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출의 경우는 여러가지 다른 사정이 같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적극재산 수준 대비 대출금의 비중, 대출관련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법 도박이나 불법 게임인지 여부, 위 대출로 인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나 다툼의 정도, 과거 유사 대출이 있었는지 등이 참작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몰래 대출을 받은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의 사용처 또한 입출금 내역을 통해 대강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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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돈을 다시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할당시 사장이 4대보험세금을 대신내준거와 제가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걸 대신 내줬는데" - 우선 이 부분 관련하여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사장이 내기로 하고 일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 반환청구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내준 이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일 사장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분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문제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아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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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하셨네요.우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이 법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율 산정 시 재산형성 경위, 혼인기간이 주요하게 참작되며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대부분이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50:50의 비율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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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 금전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즉 금전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현상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로써,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 중에 있고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앞서 언급한 가압류를 진행한 뒤에 본안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집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놓고 이사를 하곤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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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다릅니다.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해서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합니다[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연대채무의 대표적인 예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입니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일반보증채무와 다른 점은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말하는 것이고, 연대채무는 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로서 각각 독립해서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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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하려는데살고있는전세집은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하며,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언니의 경우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관할법원에 파산및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파산및면책신청서에는 각종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그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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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파산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능력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이시고 채무가 연체중이라면 기본적인 개인파산자격요건이 되십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과거 재산처분내역,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내역 등을 추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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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처분이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동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위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결국 검사의 무혐의처분이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있은 뒤에 이를 가지고 지급정지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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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취된 증거는 왜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되지 않으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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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아들에게만 주고 딸들은 못받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로서,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수증자, 수유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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