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압류 가능합니다.
2.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만일 당사자가 해당 전세계약 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대항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상실하여 우선변제권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한 후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3. 본안소송을 진행하느냐 지급명령을 진행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