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일응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면담시 면담요청서를 꼭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해당 정보가 소송에 필요한 경우라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명령신청을 따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로 하고자 함이면 서증으로 제출하시면되고, 종이로 가지고 있으면 스캔이나 사진찍어 파일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1명인 사건이 많이 있고, 이때는 혼자 고소하므로 4명이상이 모든 경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받은 기록이 있다고 형사 고소시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일반적인 정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 직장 근무가 몇 년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많이 봅니다.1년정도 되었다면 최근 1년치 급여를, 최근 취업하고 접수했다면 취업이후 약 3개월 정도는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나치료 도중 발생한 갈비뼈 골절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일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꾸준히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내고 있다면 수입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