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식범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인 사건의 범인을 말하고 비면식범은 알지 못하는 관계인 사건의 범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안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된 금액만 임대차계약종료시 은행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가리키므로 아직 형을 받은것도 아니라면 누범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약금 약정이 매매계약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약금 조항을 적용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회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집회로 인하여 병원 업무가 방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중단시킬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욕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사중단가처분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공사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소명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고소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