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면?

Question

아직 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되어있는 상태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럴경우 다른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면 누범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가리키므로 아직 형을 받은것도 아니라면 누범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범은 기존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 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시에 여러개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선행사건이 아직 진행중이라면 누범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