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일방적인 심각한 폭행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한국식 성과본이 없고, 외국식발음의 이름만 있어 성본창설과 개명절차를 통해 한국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특성상 요구하는 사람과 지급할 사람 사이에 의견일치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금의 경우는 치료비, 위자료가 고려되는 것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금 산정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내 우편이면 1대1로 보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이야기 인지에 따라 모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무슨 내용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2회 보낸 것만으로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사진을 올리는 것은 형사문제까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 2주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의 욕을 누구를 향해 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향해 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고, 모욕의 의사보다는 감정표출의 의사가 강했을 수도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 신고없이 하면 자본시장법위반, 리딩방 안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기 내지 유산수신행위법위반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입금된 은행에 전화해서 잘못입금되었고 반환할 의사를 밝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 상태라면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