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에 친구가 다쳤을때 대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하는 것은 정해진것이 있지는 않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다친 것에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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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해서 집행권원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채무자 주민번호를 알고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실수 있고, 주민번호를 모르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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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태국여자랑 결혼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과 국적은 별개이고 결혼한다고 국적이 바꾸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귀화신청을 해야 합니다.결혼하면 결혼이민자격이 있어 한국에서 지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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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왔고 수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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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회신없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회신독촉신청을 하는 방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법원 사실조회서 회신좀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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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ceo도 개인 파산으로 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제되는 경우는 대표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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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 회신을 받고 보정명령은 아직인데 당사자표시정정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긴 합니다. 통신사 회신온 것이라면 통신사 가입당시 적은 주소여서 현재는 주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받아 초본 발급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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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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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토지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끼리의 협의가 되면 그 협의대로 상속등기를 하시면됩니다.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지분만큼의 등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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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이라면 혼인한 사람과 혼인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이혼소송에서 부부모두 이혼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 아니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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